보석 같은 일자리를 만들 주얼리공장 U턴(2012.8.30.)

보석 같은 일자리를 만들 주얼리공장 U턴(2012.8.30.)

1990년대 초 중국 칭다오로 갔던 보석ㆍ장신구 기업 14개가 전북 익산 산업단지로 'U턴'하기로 했다니 고무적이다. 이들 기업의 고용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중국에 빼앗겼던 국내 일자리를 되찾는 셈이니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해 이미 여러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복귀하는 기업에는 법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신규든 중고든 관세 50%가 감면된다. 자치단체는 용지 매입비 40%, 설비 투자비 10%를 지원한다. 지식경제부와 전라북도는 이번 기업 U턴을 계기로 주얼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동 R&D센터와 도금공장 등 공동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기업들이 국내로 U턴하려는 데는 중국 인건비 상승에다 한ㆍEU,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 절감 효과 같은 실질적인 배경이 작용했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를 11% 물어야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면 관세가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은 외국으로 나간 자국 기업에 대해 U턴을 유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세제 혜택에다 복귀 비용 2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덕분에 자동차회사 포드는 멕시코와 중국에 있는 공장을 2015년까지 미국으로 옮기기로 해 2000여 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대만은 2006년부터 U턴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시작한 바 있다.  한국은 올해에야 비로소 U턴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지식경제부와 코트라, 자치단체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치 활동에 열성적이다. 중국 칭다오 주얼리 클러스터에 나가 있는 국내 업체 가운데 50곳만 U턴해도 일자리 1만3000개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다. 국내로 돌아올 기업에 대해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국외 사업장을 갖고 있는 2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했다는 응답은 정책과 따로 노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들은 각종 규제부터 먼저 해소해 달라고 했다니 당국자들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