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관리 안한 국가 책임 크다(2012.10.3.)

정신질환자 범죄 관리 안한 국가 책임 크다(2012.10.3.)

추석 연휴 전후에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와 경북 칠곡에서 모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무고한 희생자를 냈다. 경찰청 집계로는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지난 10년간 1만5000명에 육박하고, 2004년 이후에는 매년 1000명을 웃돌 만큼 늘었다. 이 가운데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적지 않으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초등학생 피격사건은 평소 정신병력이 뚜렷한 고교 중퇴생에 의해 저질러졌는데 제대로 관리만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다고 정신질환자를 모두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갖게 하므로 옳지 않다. 평소 공격성향을 보이고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높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기준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격리 조치해야 한다. 살인이나 상해사건을 저지를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선량한 시민들과 섞여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로는 정신질환자 범죄 10건 가운데 9건은 불구속 처리됐다. 형법 10조의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에 의거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재범률(32%)이 일반범죄자의 재범률(24.3%)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간의 관례가 옳았는지 사법당국은 재검토하기 바란다.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희생자들에게는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불상사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피해자들은 이들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