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발 국제공조로 철저 응징을(2012.12.13.)

北미사일 도발 국제공조로 철저 응징을(2012.12.13.)

북한이 어제 오전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1시간30분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운반로케트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시도는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와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기념해 내부 체제를 다지려는데 일차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미ㆍ중ㆍ일 등 주변국에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국제정치적 카드로도 활용됐다. 오바마 2기 행정부를 시작하는 미국, 시진핑 체제의 중국, 새 내각 출범을 앞둔 일본, 일주일 후 대선으로 새 정부를 맞는 한국 등 주변 이해당사국에 결코 뒷전에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서 북한 문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여하튼 국제사회의 설득과 만류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으니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사실상 단절 상태인 현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미국과도 북ㆍ미 간 대화를 위한 명분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  유엔은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과거 2006년과 2009년처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장성명 정도에 그치지 말고 결의안같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년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되풀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엇나가고 있는 북한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채찍을 가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울타리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새 정부를 맡을 대선 후보가 떠안아야 할 몫이다.  한편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 군당국의 정보 판단력과 협조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돼 유감스럽다. 군당국은 그저께 북한이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을 지상으로 내려 조립건물로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당장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할 만큼 헛다리를 짚었다. 북한이 당초의 발사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혼란을 주기는 했지만 우리의 대북 정보가 얼마나 깜깜이 수준인지를 여실히 확인시켰으니 속히 보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