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창조경제 사업 지원한다는 전경련(2013.3.15.)

새정부 창조경제 사업 지원한다는 전경련(2013.3.15.)

전경련이 어제 허창수 회장 2기 체제 첫 회장단 회의를 가졌지만 매년 밝혀오던 한 해 투자ㆍ고용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일부러 방문해 투자 활성화와 채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는데도 아직까지 불발이다. 작년에는 30대 그룹이 투자 120조원(전년 대비 9.6% 증가), 채용 13만6000명을 밝힌 것과 확연하게 대조된다. 재계 수위인 삼성그룹부터 올해 계획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니 전경련이 30대 그룹을 아우르는 전체 그림을 내놓지 못한다는 설명도 이해는 간다.  어제 회의 참석자를 보면 1~5대 그룹 회장이 전원 불참했고 SK와 한화의 경우 사법처리 중이라 신바람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외부적으로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실한 기류를 아직 읽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팎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전경련이 회장단 첫 회의에서 알맹이 있는 내용을 마련해 내놓기 어려웠겠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회의치고는 퍽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강조하고 나서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전경련은 당초 우려를 표명하려다 그만뒀단 말도 들린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하도급 위반 징벌적 배상제 입법 조치 등이 그런 사례다. 새 정부 출발 단계부터 정부와 재계 간 틈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경련은 산하에 가칭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창조경제 사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인 창조경제를 위해 대기업들이 적극 지원하고 과학기술과 ICT 산업에 투자도 확대하겠다니 바람직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필요성을 인정하나 기존의 파이를 나눠먹고 심지어는 출혈까지 감수해야 하는 '마이너스섬' 개념이다. 반면 창조경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인 만큼 무에서 유를 찾아내 부가가치를 더하는 '플러스섬' 개념이다. 이는 곧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그제 방문한 중소기업 알티캐스트 같은 벤처기업들이 창조경제의 내용을 채우는 실체다.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창조경제 시스템에서 새로 창업되는 중소 벤처기업들에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면 훨씬 성공 확률을 높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이벤트성 캠페인으로 그쳐 용두사미처럼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