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6월까지 미루기 말이 되는가(2013.3.30.)

주요 정책 6월까지 미루기 말이 되는가(2013.3.30.)

그제 현오석 경제팀이 박근혜 정부 첫해 성장률이 2.3%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며 내놓은 대책들이 상상력 빈곤에 과거 정책 재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작 추경 12조원가량을 퍼부어 일자리 10만개쯤을 더 만들겠다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올해 비상경제정책을 좀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더욱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작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현장에선 하루가 급하다는 부동산 대책을 마냥 뒤로 미뤄 놓는 천하태평함이다.  우선 성장과 일자리 등 모든 경제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것처럼 포장했던 창조경제 실천 방안은 6월 이후로 미뤄놨다. 창업ㆍ벤처 등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리란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대선 캠페인 때 강조했던 만큼 당선일까지 소급하면 거의 200일이 되도록 작품을 선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하루가 빠르게 움직이고 전 세계가 경쟁하는데 이렇게 늑장을 부려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판 격인 창조경제 발진 시기가 그 모양이니 다른 부처들도 줄줄이 시간 끌기 경쟁이다.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 대책을 6월에 내놓겠다 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은 5월에 내놓겠다고 시간을 끌었다.  섀도(shadow) 내각이란 말도 있듯 대선 캠프는 한편으론 선거운동을 하면서 핵심 참모들은 승리했을 때 단절 없이 국가를 운용하기 위해 그림자 정부를 만들어 사전에 정책을 조율하고 완성시켜 시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게 민주주의 운용 방식이다. 이 정부는 출발 시점도 가뜩이나 늦은 데다 정책 다듬기도 이렇게 느림보여서야 참으로 곤란하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각 부처로 하여금 하루빨리 정책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토록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