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 제대로 실현해보라(2013.3.28.)

개성공단 국제화 제대로 실현해보라(2013.3.28.)

북한이 어제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박 대통령 대북 정책의 기본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토대를 닦기 위해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서라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고 나선 게 눈에 띈다.  개성공단에서는 현재 123개 남한 기업이 5만34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한 해 5억달러어치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5년 이래 20억1700만달러의 누적 생산액을 올렸다. 통일부는 우선 3통(상시통행, 인터넷ㆍ무선전화, 선별통관) 개선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ㆍ중ㆍ일 및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이미 발효 중인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PZ)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갖겠다는데 북한에 외국 자본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에는 외국기업의 위탁생산 사례가 있었지만 이어지지 못하고 철수했다. 지금은 싱가포르계 실리은행이 나진ㆍ선봉 지구에서 유람선 관광에 진출해 있는 정도가 유일하다. 유럽이나 중국 기업을 개성공단으로 유치한다면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빈탄섬을 빌려 관광지로 개발해 외국기업을 유치한 사례를 원용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불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북협력과 '느슨한 연계'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이 양자를 지나치게 연계해 가파른 대치 상황으로 몰고간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한다고만 표현했을 뿐 과거 정부가 늘 가능성을 열어뒀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1호 전투준비태세를 발령하는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하필 대북 지원을 언급한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짠 것은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남북 간의 신뢰는 핵(核)을 포함한 북한의 노력도 긴요하다. 남측 지원의 크기는 북한의 변화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