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2013.4.9.)

공공의료원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2013.4.9.)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 논의를 시작한다. 예정대로 18일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폐업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경상남도 측 계획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새누리당도 개입하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한 상태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 534억원을 들여 이전 신축한 이후 매년 40억~60억원씩 적자를 보여 누적 부채가 279억원에 달해 경남도 살림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귀족 강성노조 해방구'라고 주장할 정도로 노조 입김이 강했던 점도 있다. 종사자 23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노조원으로, 경남도와 도의회가 2008년부터 각각 36차례와 11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 개선을 요구했는데 노조 측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의 인사권과 경영권 개입으로 원장 두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을 정도다.  전국 34곳 지방의료원 중 흑자 운영은 7곳뿐이다. 의료 수익만으로 이익을 낸 곳은 김천의료원 단 한 곳이다. 민간 병원과 달리 특진비, MRI검사비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가 거의 없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니 우리나라 공공의료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 이젠 기관 수 기준 6%, 병상 수 기준 10.4%다.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OECD 국가 평균은 70% 안팎이고, 의료를 민간 병원에 주로 맡기는 미국도 34%에 달한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적자가 난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그렇다고 현 상태로 끌려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지방의료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원도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해야 한다. 일정 수준에서 공공의료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의료원 적자를 지방정부에만 떠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  도저히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공공의료원도 폐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영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 후에 취할 마지막 처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