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깨더라도 해야 할 SOC 수요 있다(2013.5.28.)

복지공약 깨더라도 해야 할 SOC 수요 있다(2013.5.28.)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지출을 12조원 줄인다고 한다. SOC 예산 중 절대액을 차지하는 도로에서 4조원, 철도에서 4조5000억원 정도를 각각 축소한다. 주택과 하천정비 등에서도 몇 천억 원씩 삭감할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재원을 복지 확충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 항목을 조정한 결과로, 지난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얼개를 모아 어제 당정협의를 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이번주에 최종안을 발표한다.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소요는 지난해 12월 대선공약집에서 밝힌 134조5000억원보다 늘어난 135조1000억원으로 산출됐다. 5년간 세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조정으로 84조4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SOC 투자에서 12조원을 줄이는 것처럼 산업 분야에서 4조3000억원, 농림 분야에서 5조5000억원을 각각 줄인다. 135조원 가운데 복지 관련에 80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행복주택사업이나 반값 등록금에도 쓰인다.  최근 몇 년간 전체 대비 SOC 예산 비중을 보면 2008년 7.8%에서 2009년 8.4%, 2010년 8.6%로 늘었다가 지난해 7.1%로 다시 줄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5조원으로 7.2% 선이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부양 차원에서 SOC 투자를 늘렸으나 다시 환원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일본처럼 정치적 요인으로 노루나 다니는 도로, 지방 공항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제2도로 건설이나 서울 외곽 순환도로 확장은 한시가 급하다. 판교 동탄 등 신도시 개발로 출퇴근 교통 지옥은 물론 엄청난 물류 비용을 낭비하는 게 현실인데 복지 공약을 깨더라도 이런 SOC사업은 빨리 해야 옳다.  도심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역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맞춰 적극 추진해야 할 일이다. 도심 재개발 성공사례로 꼽히는 도쿄 롯폰기힐스나 런던 도크랜드 등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만 10년 이상 걸렸으나 도시 이미지를 바꿔놓은 국민체감형 SOC사업이었다. 도시경쟁력이 엄연한 국가경쟁력이다. 사업별 수요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가려야지 SOC 투자라고 일도양단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