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경유 탈북자 관리 허점 총체적 점검해야(2013.5.31.)

제3국 경유 탈북자 관리 허점 총체적 점검해야(2013.5.31.)

북한을 탈출한 15~23세 청소년 9명이 라오스를 경유하다 적발된 뒤 강제 북송되는 사태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탈북자 대책에 뚫려 있는 심각한 구멍을 확인했다.  탈북자들은 라오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 뒤 정식으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구명을 요청했는데 우리 측 영사는 이들이 잡혀 있던 18일간 면담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북한은 요원을 9명이나 현지로 파견해 중국을 거쳐 강제로 끌고 갔지만 우리 정부와 정보라인에서는 평양에 들어가고 하루 지날 때까지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부랴부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영사 대사까지 라오스에 급파했지만 이미 상황 종료 후였으니 뒷북만 친 꼴이다. 탈북자 가운데 한 명이 납북된 일본 여성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탈북자단체와 산케이나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제3국을 경유한 탈북자 보호나 지원에 '조용한 대책'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북한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조용한 대책'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로 대표적인 동남아지역 탈북 경로인 라오스를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라오스가 왜 갑자기 돌아섰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북한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던 점도 몰랐던 정보력 부재나 라오스의 변화 조짐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과 라오스 간에는 최근 고위층의 상호 방문 등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 간 우호관계가 복원되고 있었는데 간과한 셈이다. 연간 1억5800만달러의 교역관계를 바탕으로 돈으로 밀어붙인 한국의 대라오스 외교가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으니 방향도 수정해야 한다.  9명 북송 때 중국 도시 2개를 거쳤으니 중국 측의 협조나 묵인이 있었을 텐데 중국은 이를 한국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6월 말 한ㆍ중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데 양국 간 정보 협조가 헛돌고 있지 않은지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