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NLL 회의록'공개 성급했다(2013.6.25.)

국정원'NLL 회의록'공개 성급했다(2013.6.25.)

국가정보원이 어제 2급 비밀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렸다. 국정원은 100여 쪽의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새누리당 측은 내용 공개를 보류했고, 민주당 측은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온라인 댓글 사건을 빌미로 선거 개입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담은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으로 맞불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어제 새누리당이나 국회 정보위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전문을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했으니 너무 앞서나간 꼴이다.  국정원은 기밀해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원장의 재가를 거쳐 2급 비밀인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이 타협에 이를 때까지 국정원은 신중하게 기다리는 게 맞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2월 정문헌 의원에 대한 민주당 측의 고발사건 수사 때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돼 있다. 똑같은 내용이 국회의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면 응당 국정원장의 판단에도 엄중함이 요구됐다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사건의 본질보다는 절차의 당위성 공방으로 변질될 판이다. 국정원이 전달한 전문의 일부 내용은 벌써부터 언론에 흘러다니고, 지난 21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발췌본의 경우 복사물이 유포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공개서한 질의에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댓글 사건을 침소봉대해 촛불시위나 정권퇴진 운동으로 연결시키려 한 것도 국정원을 지나치게 압박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이 어제 NLL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보이니 야당의 책임도 없다고 하기는 힘들다. 회의록 공개가 국회에 시한폭탄을 터트린 것처럼 정국을 꼬이게 만든 것은 한참 잘못됐다. 한ㆍ중 정상회담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시점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타령을 접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