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增稅 가능하다'는 朴 대통령의 인식 전환(2013.9.18.)

'增稅 가능하다'는 朴 대통령의 인식 전환(2013.9.18.)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여야 대표와 개최한 3자 회담에서 "국민 공감 아래 증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같은 증세는 없다"고 몇 번씩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처음 명시적으로 인식 변화를 보여줬으니 의미가 크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135조원 규모 복지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방공약에도 124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무차별 세무조사를 늘려 원성만 높아지고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이 확대되니 현실적 한계를 박 대통령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고소득층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복지에 충당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증세카드가 강구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여름 세법 개정안 때 중산층과 월급쟁이 주머니 털기라는 비판 여론에 무릎을 꿇었던 전례를 잘 알 테니 녹록지 않은 일이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는데 우리 명목 법인세율은 22%지만 실효세율은 15% 전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 조세부담률은 20%가량이다. 영국(28%) 독일(22%) 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4.6%)보다 낮으나 미국과 일본의 17% 수준에 비해서는 높다. 복지를 줄이지 않는 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현오석 부총리는 어제 박 대통령 언급에 "지금 증세하면 경기가 꺼진다"며 "원론적 표현일 것"이라고 했는데 무책임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