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첨단産團ㆍ기존단지 수술 확실히 해내라(2013.9.26.)

신규 첨단産團ㆍ기존단지 수술 확실히 해내라(2013.9.26.)

정부가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을 지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꽁꽁 묶었던 수도권에도 3곳을 허용한다니 기업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니 기업들 입맛이 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국 993곳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 65%, 수출 76%, 고용 44%를 담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주요 산단 노후화와 굴뚝산업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져 청년층 취업 기피 대상이 됐다. 상당수 산단은 도시와 동떨어져 수요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은 비싼 땅값으로 산업단지로서 활용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첨단산업단지를 수요가 많은 도시에 집중 공급하고, 기존 산단은 용도 규제를 풀어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갈래로 하는 것인데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지식, 문화, 정보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첨단산업단지는 2001년 이후 11개가 지정됐지만 비싼 땅값으로 인해 실제 운영된 곳은 3개에 불과할 만큼 기업들에게 외면받았다. 정부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 이전지 1곳 등 땅값 부담을 줄일 후보지 6곳을 이미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7개 대도시권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지난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용지로 썼는데 이제는 산업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6곳만 개발해도 10조5000억원 투자와 3만6000명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계산이다. 착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문제는 본지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산단에 용적률 녹지율 등 혜택을 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겠다니 제대로 정비하기 바란다. 이번 대책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앞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지 않자 이번에는 현장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치워주는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을 꺼낸 것이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