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팀 재평가하고 결단내려야(2014.1.25.)

朴대통령 경제팀 재평가하고 결단내려야(2014.1.25.)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여부를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유례가 없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 경제팀이 국민 분노를 촉발한 서툰 행태도 문제지만 그런 대응 능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지 불안해 보인다. 동양 사태 발생과 처리 과정, 철도노조 파업 때 보인 관리 능력에서도 경제팀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이 점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부 인정한 대목이다. 할 일은 태산같은데 현 경제팀에 계속 맡길지, 부분 개각을 단행할지 박 대통령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다고 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소비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발언으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자 사흘째 사과했다. 그러나 사태는 수그러들지 않고 어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조차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태세다. 민주당에서는 현 부총리와 함께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직격탄을 퍼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에서 강력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이 수그러들지 않아 뒤숭숭하다. 청와대는 일련의 악재 수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관련 장관 인책론을 일단 일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에 나서려던 대통령 국정 운영이 타격을 받게 됐다.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개각은 없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를 두고 취임 1주년 즈음에 개각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청와대는 설 연휴 기간을 거쳐 민심 향배를 보려 하겠지만 서둘러야 한다. 경제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능력과 리더십을 볼 때 중책을 맡기기엔 부족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장관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몇몇 역점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태세였다. 신년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내놓고 본격 발진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기관 개혁도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지고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를 적합한 자리에 포진시켜야 한다.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