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한국몽은 있느냐고 또 묻는다(2017.12.7.)

[매경포럼] 한국몽은 있느냐고 또 묻는다(2017.12.7.)

예산안 보면 1,2년 후는 읽히고
文정부 5년내 그림도 대충 알지만
중장기 국가전략은 도대체 안보이니
우리에게 꿈과 목표는 과연 있는건가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딱 집어서 연말을 느낄수는 없지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간다. 429조원의 내년도 수퍼 예산안이 확정됐다.북한 김정은이 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타격 능력에 미국의 대응 강도가 확 달라졌다.15명의 목숨을 가져간 낚싯배 사고로 세월호 트라우마가 살아나 많은 이를 움츠러들게했다.
해마다 12월에 쓰는 마지막 컬럼에서는 단골 메뉴를 되풀이했다.대한민국의 미래 꿈 이야기다. 2014년엔 한국몽은 있는가 라고 물었다. 2015년엔 '한국몽은 있느냐고 다시 묻는다'라고 내걸었다.작년엔 대통령 탄핵에 휩쓸려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올해엔 미래를 걱정할 만큼은 정신을 차렸으니 한국몽은 우리에게 있느냐고 또 묻는다.
한국몽을 가르쳐준건 시진핑이다.그가 내건 중국몽 때문이다.시주석은 두개의 100년을 내걸었다.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인 2049년이다.
2021년엔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실현을 약속했다.국민들이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는 사회다.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중산층 중심 국가로의 진입이다.지난 10월말 열린 제19기 공산당대회에서 이를 다시 확인시켰다.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시키겠다고 한다.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꿈을 실현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중국몽이다.
우리에게도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꿈은 있다.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이다.한국은행 예측으로는 내년에 확실하다고한다.1994년 1만달러에 들어섰고, 2006년 2만달러에 올라섰다.분기점을 넘어서는데 각각 12년씩 걸렸다.2018년 3만달러를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꿈이 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서 국가 미래전략에 관한 언급을 좀처럼 듣기 어렵다.10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 한마디 한게 고작이다.이른 시일내 국가 미래전략을 내놓겠다고 했다.그는 노무현 정부때 나온 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만든 실무주역이었다.2006년 8월30일 국민에게 보고된 미래 청사진이다.2030년엔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에 삶의 질 세계 10위에 진입한다는 비전이었다.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그리고 반값 대학등록금 같은 복지 확충에 당시 추산으로 1100조원의 재원이 들어가야했다.야당과 비판자들은 재원 확보 방안 없는 헛된 그림이라고 질타했다.실컷 두들겨놓고 이후 이어진 선거마다 정당과 출마후보들은 이때 담겼던 복지 계획을 어김없이 그대로 인용해갔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1년내,2년내 그림은 읽힌다.문재인 정부 5년내 목표도 귀가 닳게 들어 외울 정도다.현재 월 20만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늘어난다.소득상위 10%외의 나머지 가구 5세이하 아동수당 10만원도 지급된다.내년 9월부터 시작된다.한해 16%씩 올리기로 한 최저임금은 3년내 1만원으로 끌어올린다.내년엔 기업들에게 인상분을 보전해주려고 세금 3조원을 쏟아붓는다.추가 지원 여부는 그 때 보고 결정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이다.아무리 봐도 긴 그림은 못찾겠다.조만간 출범한다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맡는지도 아직 모르겠다.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 있는 소관 조직을 장기전략국으로 개명해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했다.누차 지적하지만 중장기 국가비전을 기획재정부 국단위 기구에만 맡겨둘 일인지 묻고싶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5년엔 오사카 국제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2021년까지 장기 집권의 길을 터놓은 아베 신조 총리의 미래를 향한 드라이브다.이벤트성 국제행사가 무슨 미래 비전이냐고 비아냥 거릴 것만은 아니다.국가와 국민이 미래에 달성할 꿈을 향해 부푼 가슴을 안고 함께 뛰기 위한 것이다.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후 우리에게 제시되는 목표와 희망은 무엇인가.올해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한국몽이 왜 없느냐는 외침으로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