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國교과서 독도ㆍ동해 오류, 정부는 뭐하나 (2014.8.18.)

[사설] OECD國교과서 독도ㆍ동해 오류, 정부는 뭐하나 (2014.8.18.)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교과서 지도에 독도와 동해 표기가 일본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재천 의원 분석에 의하면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3개국 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교과서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돼 있다. 특히 호주와 체코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고, 터키는 아예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해놓았다니 놀랍다.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1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주둔기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표면적인 움직임과는 별도로 국제사회에서 독도와 동해 표기를 자기네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은밀한 작업을 수시로 벌여왔다. 2008년 미국 국무부 산하 지명위원회(BGN)가 한국령이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하려다 우리 측의 반발과 외교 노력으로 원상복귀시킨 전례는 잠시라도 손놓고 있으면 당할 수 있는 국가 간 외교의 엄혹함을 보여줬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는 일본에 맞서는 대응은 정부와 학계, 민간에 걸쳐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다. 학계 연구자들 중심으로 사단법인 형태의 동해연구회 같은 전문가 그룹이 활동 중이다. 사이버외교사절단을 자임하며 온라인에서 대한민국 홍보와 독도 및 동해 지킴이로 나서고 있는 반크 같은 민간단체도 있다. 하지만 민간의 산발적인 대응과 달리 외교부와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기관은 각국의 지리ㆍ역사 교과서나 지도에서 독도와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즉각 정정하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최 의원의 이번 분석은 OECD 가입 34개국 중 19개국의 교과서만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이런 정도이니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