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남 신공항 입지선정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2014.8.26.)

[사설] 영남 신공항 입지선정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2014.8.26.)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이 2023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얻었다고 어제 밝혔다. 따라서 영남 신공항 건설이 타당하며 입지와 규모, 경제성 등에 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득표 전략 차원에서 필요성을 부르짖었던 사안이었다. 이명박정부 때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최대 15조원까지 소요되는 비용 문제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2011년 3월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번에는수요 점검을 토대로 타당성이 다시 인정됐으니 향후 10년 동안 건설계획을 짜고 완공해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세종시 건설이나 이명박정부의 4대강 정비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토목사업의 후유증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계속 논란을 낳는다. 청주 무안 양양 등 국제공항으로 건설된 지방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탕진된 혈세 낭비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과오도 있었다. 이번 영남 신공항은 과거 우(愚)를 답습하지 않게 촘촘한 사전평가와 이행계획이 요구된다. 미국은 지역 SOC 사업에 대해 설사 공공성을 갖고 있어도 연방정부 예산을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에서 감당토록 하고 있다. 영남 신공항 건설도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지자체와 주민에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들도 공항 항만 등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대구ㆍ경북과 부산ㆍ경남 정치권이 사활을 건 싸움을 할 게 뻔하다. 정치권은 빠지고 순전히 경제적 실익에 의한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국제선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에, 국내선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겼고 수요예측모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에서 검증도 받았다. 향후 입지 선정 역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기존 공항 확충도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원점에서 검토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