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黨보다 정부가 책임져야 (2014.9.30.)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黨보다 정부가 책임져야 (2014.9.30.)

새누리당 요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작업을 담당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한국연금학회장직을 내려놓으며 던진 얘기는 의미심장하다. 김 교수는 "국회와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의 저항세력인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개혁초안을 만들고 나니 당은 자신없어 하고 정부는 셀프개혁 공격을 우려해 선뜻 발표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가 총대를 메지 않고 한국연금학회에 항의가 폭주하자 연금 학회장도 손을 놓아버렸다.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초안에서 공무원연금 납입액은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에 연금학회가 민간 연금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는 학회 사무실에 찾아가 농성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이 어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을 절대 늦출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기류를 볼 때 미덥지 않다. 안전행정부의 행태는 더욱 실망스럽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머리 깎는 격이니 당에서 안(案)을 만들라고 하는데 비겁하다. 실무작업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독립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같은 정책적 사안은 당연히 해당부처가 총대를 메고 여당에 제시한 뒤 국민 설득에 나서는 게 순리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다. 부처마다 관장 영역을 나눠 일을 맡긴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책임지라는 의미다. 안전행정부는 이제야 기획재정부ㆍ국무조정실ㆍ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개선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데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와대도 법 개정 사항이니 당이 주체가 되라며 직접 나서기를 꺼린다는데 안행부에 불호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흐지부지하면 국가대계에 엄청난 부담을 남길 것이니 청와대-안행부-새누리당은 삼위일체가 돼서 반드시 모범답안을 만들어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