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고위급회담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하다 (2014.10.6.)

[사설] 2차 고위급회담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하다 (2014.10.6.)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야 할 과제는 첩첩이 쌓여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한ㆍ미 연합훈련,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연일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사실상 김정은 특사라 할 수 있는 실세 3인이 깜짝 남한을 방문하면서 이제 가파른 대치를 접고 회담 재개 모드로 돌아설 조짐이다. 양측 대표단 간 오찬 환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진검승부는 회담 의제와 수용 여부에서 판정난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휴전선평화공원 조성, 나진선봉 공동 개발 등에 관심이 크다.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천안함 피격 이후 취해진 5ㆍ24 조치 해제에 목말라 있다. 비료, 의약품, 식량 등 전략물자를 얻는 일에 줄곧 관심을 보여 왔다. 이들 사안엔 모두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북측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측의 확고한 원칙이었다. 북측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우리 측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에 따라 고위급 회담 진척과 실무회담, 나아가 남북 화해협력의 장으로 연결되느냐는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나 5ㆍ24 조치 해제에 따른 경제협력 폭이 커지면 결국 핵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같은 원칙을 둘러싸고 남한 내에서도 보혁 갈등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국회에서 여야 주장도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지금부터 2차 고위급 회담 의제를 설계하고 대응책을 착실히 마련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것인지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협상은 결국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가 5ㆍ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취하고 북측에서는 회담에 응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상호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