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국회가 책임져라 (2014.10.30.)

[사설] 경제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국회가 책임져라 (2014.10.30.)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처방전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0조원 넘는 확대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당장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빨리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 처리도 당부했다. 연설 후 여야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15개항의 합의도 도출했으니 향후 원만한 정국 운영을 기대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리려면 국회의 화답이 필수적이다.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특별법뿐 아니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 처벌을 위한 유병언법 등을 이달 내 속히 끝내고 기초생활보장법과 주택시장정상화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심각하다. 저성장ㆍ저물가ㆍ엔저라는 신(新)3저(低)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제상황에 가감없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호소를 한 것이니 모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이날도 강조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재정에서의 적자보전액을 감안할 때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선과제이니 밀어붙여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 역시 잠시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사안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확장적인 재정투입을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대 반, 걱정 반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을 통한 투자와 고용 증가 그리고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나리오에 입각한 정책인데 하나만 빗나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재정 집행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시기를 골라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