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式 정책뒤집기, 정부 신뢰만 깎아내린다 (2015.1.30.)

[사설] 포퓰리즘式 정책뒤집기, 정부 신뢰만 깎아내린다 (2015.1.30.)

     

청와대가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파문이 커지자 어제 "백지화한 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워담았지만 소용없어 보인다. 며칠 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연말정산 파동 이후 꼼수 증세 비판이 거셌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하는 등 궁지에 몰리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표 떨어지는 정부 정책에 각각 제동을 건 것이다. 연초 올해를 각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여놓고 사안마다 갈팡질팡하니 걱정스럽다. 18개월간 준비했다가 발표를 하루 남겨놓고 접어버린 건보료 개편은 방침 선회도 문제지만 고소득 자산가 42만명 눈치를 보느라 일반 가입자 600만명에게 돌아갈 혜택을 없던 일로 만들어 더 논란이다. 급여 외에도 금융자산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겐 더 걷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내린다는 원칙하에 세부 모형까지 완성한 상태였다. 개편하면 월 5만원이던 송파 세 모녀 건보료는 월 1만6480원으로 낮아진다니 현실을 반영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세금 폭탄에다 이젠 건보료 폭탄이냐는 반발을 염려한 청와대가 사실상 백지화했으니 유감스럽다. 당장 떨어져나가는 표를 붙잡으려고 국정과제를 손바닥 뒤집듯 포기한 것인데 포퓰리즘에 휘둘려 정책을 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몇몇 정책에서 정부의 헛발질은 물론 1%대 모기지대출 상품까지도 제3자인 양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 집권여당이 정부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 그런 행태가 더 무책임하다. 김 대표 주도로 끌어낸 연말정산 소급 환급 결정은 얼핏 속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 면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크지 않나. 여당이 정부의 정무감각 부족을 보완해주는 게 제대로 된 당정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