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지출 구조조정한 뒤 증세 교통정리 하라(2015.2.4.)

[사설] 복지지출 구조조정한 뒤 증세 교통정리 하라(2015.2.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며 금기를 건드리고 나섰다. 하루 전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런 언급은 당·청 간 복지 논쟁 충돌 차원을 떠나 언젠가 손대야 할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미리 열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이후 급식, 보육, 교육, 의료까지 줄줄이 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증세는 안 한다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 공약에 현혹돼 표를 주고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었지만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이 속속 비어가는 심각한 현실에 부닥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온갖 꼼수가 등장했지만 증세라는 성역은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건강 증진으로 치장해 담뱃세를 올렸고,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연말정산제도를 바꿨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홍역을 치렀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접었고, 건강보험료 개편도 전격 보류하는 등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포퓰리즘에 무상복지를 늘리다 재정 악화로 나락에 떨어진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했는데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1000억원씩 세수가 덜 걷혔고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결손을 피하기 어려운 지경이니 허리띠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복지지출 구조조정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아울러 무차별 무상복지의 환상에서 벗어나 선별적 복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약 파기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 실상을 정직하게 국민에게 털어놓고, 동의를 끌어낸 뒤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최종 수단으로 증세도 고려해봐야 한다. 저부담·저복지든, 중부담·중복지든 복지라는 권리를 누리려면 납세라는 의무도 동시에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