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인상 둘러싼 政·財 이견 빨리 조율해야 (2015.3.7.)

[사설] 임금 인상 둘러싼 政·財 이견 빨리 조율해야 (2015.3.7.)

     

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 및 정치권과 재계 간의 팽팽한 대립각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기업에 협조를 당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유효수요를 올릴 정책이라며 환영한다고 지지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재계를 대변하는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이 "기업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니 임금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반대 의견을 냈다. 올 들어 기업 쪽 분위기는 얼어붙고 있다. 경총은 올 임금 인상을 전년 대비 1.6% 넘지 말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3%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고, 한국노총의 인상요구율 7.8%와는 현격한 차이다. 통상임금 확대와 60세 정년 의무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임금상승분이 포함된 만큼 임금 인상 재원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나 고용 여력 확충에 써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25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임금을 동결해버려 긴축경영을 택한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뒤따를 조짐이다. 문제는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의 언급과 이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화답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재계에서 즉각 반박하며 엇박자를 보인 데 있다. 재계가 정부의 임금 인상 요청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꼴이어서 더 걱정스럽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야 한목소리이니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추진하면 된다. 하지만 임금 인상은 정부와 재계 간에 사전 조율을 했어야 한다. 그래야 노사정 대타협도 끌어낼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