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용지선정 서둘러라 (2015.6.30.)

[사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용지선정 서둘러라 (2015.6.30.)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향후 5년 내에 영구처분시설 용지를 선정하고 2051년까지는 시설을 세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각계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공론화위는 지난 20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번 최종권고안을 제출했다. 공론화위가 이처럼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기존의 개별 원전 용지 내 수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당장 4년 뒤부터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임시저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임시저장용 수조의 수명을 감안할 때 영구처분 전 단기저장시설과 지하연구시설도 2020년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화된 원전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기 위해서다. 사용 후 핵연료 단기저장시설로 선정되면 보관비용을 해당 지자체나 주민을 위한 재단에 납부토록 하자는 의견은 지역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2020년까지 영구처분장 용지를 선정하자면 이에 적합한 환경과 지역이 어디일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 경주로 최종 선정하기 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싸고 19년간이나 극심한 갈등과 막대한 비용을 치렀던 전례를 감안하면 순탄치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 고준위인 핵연료 처리장은 경주방폐장보다 입지 선정이 몇 배 어려울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현 세대가 사용한 핵폐기물을 후세에 미루지 말고 당대에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핀란드 스웨덴 등 원전 선진국도 적잖은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전체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으니 시한 종료 후 재개정 땐 재처리 등 진일보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를 쌓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공론화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