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대책, 돈빌리기 어렵게 하는게 능사 아니다(2015.7.23.)

[사설] 가계부채 대책, 돈빌리기 어렵게 하는게 능사 아니다 (2015.7.23.)

     

정부가 어제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대출을 받아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한다니 장기 거치식 대출은 사실상 없어진다.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게하고 장기 또는 위험성 높은 대출은 의무적으로 나눠 갚아야 한다. 아울러 담보 위주로 해오던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꾼다니 금융거래 관행에 큰 변화가 올 듯하다. 돈 빌리는 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려는 정부 취지는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여건 변화로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돈을 빌려간 가계나 개인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자는 것이다. 작년 8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자 가계부채는 총량 기준 1100조원을 넘어섰다. 지금은 저금리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버티기 힘들어지게 된다. 전세난에 못 이겨 집을 사느라 소득에 비해 상환 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나 원금 상환은 미룬 채 이자만 내는 채무자 등은 대표적 취약층이다. 돈을 빌릴 때 금융회사에서 대출자의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억제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생계형 대출자에게는 자칫 목줄을 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 상환능력 심사 방식 개선 등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구조적 문제인데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정부가 이미 내놓은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연계해 작동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한층 손에 잡히는 구체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이미 꺼낸 카드 외에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릴 다양한 방안도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과감하게 반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