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사면·여야 수뇌와 회동 화답한 朴대통령(2015.7.1.7.)

[사설] 기업인 사면·여야 수뇌와 회동 화답한 朴대통령(2015.7.1.7.)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 간의 어제 청와대 만남은 그동안 심각했던 당·청 갈등과 여권 내홍을 딛고 정상화로 가는 전환점일 것 같다. 당·정·청이 하나가 돼 개혁과제를 잘 실천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달라는 박 대통령의 당부는 두 달 이상 협의회조차 열지 않던 당·정·청 간 파열음을 봉합하는 언급이니 다행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가동키로 했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려면 지금도 늦었다.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회동해달라는 새누리당 측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야당과의 관계 회복에도 청신호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경제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고 국회를 공격한 후 야당은 전면전 불사까지 외쳤는데 이번에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 메르스 사태까지 더해져 식어만 가는 경기에 회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지체없이 집행해야 할 텐데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여당 지도부에만 맡겨놓지 않고 직접 나선다면 국민도 박수를 보내면서 힘을 실어줄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관광진흥법 같은 구체 법안을 언급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광복 70주년을 맞는 국민대화합 취지에서 이번에 생계형 서민과 경제살리기 차원의 경제인 등 가능한 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요청에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 대규모 투자를 진두지휘해야 할 대기업 총수 10여 명이 복역 중이거나 재판 중인 관계로 발목을 잡혀 차질을 빚는 만큼 죄를 뉘우치고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되는 기업인에겐 다시 뛸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가 많다.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밝힌 만큼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