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産銀 수술 속히 해 정책금융 제 역할 맡겨야(2015.9.9.)

[사설] 産銀 수술 속히 해 정책금융 제 역할 맡겨야(2015.9.9.)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가운데 20여 곳을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산은에 대한 수술이 본격화할 듯하다. 올 2분기에만 3조원대 부실을 털어놓은 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 책임이 산은에 쏟아지면서 산은 경영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끌어안거나, 벤처기업 육성 차원의 지분 투자로 현재 비금융 자회사를 118개 갖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기간산업체라는 이유로 지원을 늘리다 떠안은 굵직한 기업만 16개인데 이들을 포함해 속도를 내 매각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금융 자회사인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등 매각 작업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산은을 수술하려는 건 구조조정 업무를 맡은 산은이 대상 기업들을 장기간 자회사로 두면서 자리를 위한 자리만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되레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은은 MB정부 때 상업은행으로 변신과 민영화까지 검토하다 다시 국책은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체성과 제 기능을 잃어버렸다. 대출 원금을 회수하려는 채권단과 추가 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 측이나 정치권의 압력 사이에 주도권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다 부실만 키워버렸다. 하지만 응당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받는 모럴 해저드를 되풀이했으니 어떤 변명을 해도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위는 산은에 대한 수술을 포함해 정책금융 기능을 재정립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은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투자금융, 벤처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한다.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도 중복 기능을 정리하는 등 제대로 판을 짜보기 바란다. 특히 부실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다음달 출범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집중시키기로 한 만큼 확실한 역할 분담이 되도록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