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PP 타결, 다자경제 블록화 대세 적극 쫓아가야(2015.10.6.)

[사설] TPP 타결, 다자경제 블록화 대세 적극 쫓아가야(2015.10.6.)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년 반의 진통 끝에 타결돼 당사국 통상장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료급에서 주요 쟁점 이견을 해소했고 협정문 작성만 남긴 '대략적 합의' 상태이지만 이제 세계 국내총생산(GDP) 38%를 차지하는 최대의 다자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TPP의 양대 주축국인 미·일은 쌀과 자동차부품에서 끝까지 충돌하다가 막판에 일본은 미국산 쌀을 연 7만t 수입하는 한편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관세를 즉시 80%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미국과 호주 간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둘러싼 갈등이나 유제품 시장 개방에 대한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반발도 봉합됐다. 12개 당사국이 다자간 경제 블록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인 데다 중국의 경제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더해져 내린 결단이다. TPP에 맞서 중국은 한국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을 포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협상 참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발 늦은 처지가 됐다. 2013년 11월 관심 표명 후 선발 회원국과 개별 협의를 거쳤으나 TPP 타결로 각국에서 비준을 마친 2017년 이후에나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 바빠졌다. 뒤늦게 참여할 경우 농수산물 개방에서 민감한 조건을 수용하거나, 자동차 부품에서는 국내 시장을 내줘야 하는 불리한 조건도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FTA에서는 앞서 있던 우리가 이번 TPP로 한참 처져 있던 일본에 단숨에 추월당하게 됐으니 바짝 긴장해야 한다. 세계는 양자 간 FTA를 넘어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 블록을 향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관세 장벽 제거는 물론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 환경,서비스까지 아울러 수준 높은 협정을 통해 효율을 높이려는 게 대세다. 무역 규모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에 맞춰 세워야 할 좌표는 명확하다. TPP든 RCEP든 경제적 실리를 위한 것이라면 주저 말고 대세의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