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역 불출마 선언 새 얼굴 등장 선순환 계기 만들길(2015.10.15)

[사설] 현역 불출마 선언 새 얼굴 등장 선순환 계기 만들길(2015.10.15)

      

새누리당 서울 서초갑 지역구의 김회선 의원이 그제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여권 내 물갈이 바람에 불을 댕겼다. 서초갑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보장받는 여당 텃밭 지역인 데다 초선 의원의 용퇴여서 파장이 크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강창희 의원과 4선의 이한구 의원 같은 중진급과 재선이지만 최고위원인 김태호 의원, 비례대표 손인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번 김 의원의 가세가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여권 내 우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향한 기득권 포기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필연적으로 세대교체와 물갈이론이 고개를 내민다. 고령이나 다선의 중진 의원에게는 후진에게 기회를 주라는 압박이 커진다. 특정당 우세 지역에서는 현역들의 나태함을 질타하며 물갈이로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는 선거 전략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권력 다툼 속에 중진이든 초·재선이든 현역 의원은 기득권의 상징으로 치부돼 물갈이 대상으로 몰린다. 새누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고전하면서도 공천개혁으로 선전했고, 18대와 19대 총선엔 주류가 비주류 측 현역을 대거 공천 탈락시켜 물갈이로 표심을 끌어들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직 단 한 건도 자발적인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지만 여당의 잇단 현역 용퇴가 여론의 박수를 받으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된 소모적인 정쟁과 법안 처리에서 보인 비효율에 유권자의 불신과 염증은 커질 대로 커져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작업에 의원 정수를 절대로 늘리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 국민공천제든 컷오프든 어떤 공천 제도를 택하느냐는 각 당의 몫이지만 정당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치열한 고민과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 유권자에게 인정받을 후보를 내세워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선인 김회선 의원의 용퇴 선언을 구태의연한 기득권 정치인을 대신할 새 얼굴로 선순환하는 계기로 만들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