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통위원 임기 분산시켜 통화정책 연속성 확보해야(2016.3.7.)

[사설] 금통위원 임기 분산시켜 통화정책 연속성 확보해야(2016.3.7.)

美처럼 개인 아닌 직책에 임기 정하고

4명 중 2명은 2년 일한 뒤 연임 가능케

한은법 부칙 고쳐 예측 가능성 높이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20일로 임기를 마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의 후임자 추천 요청 공문을 대상 기관들에 발송했다고 한다. 7명 가운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은행 추천의 4명이 동시에 임기 만료돼 총재와 부총재를 뺀 5명의 외부 인사 몫 중 80%가 한꺼번에 바뀌게 된다. 4년의 짧은 임기도 문제지만 대거 들어오는 신임 위원의 성향을 모르는 시장의 불안감과 위원 교체로 생길 수도 있는 변화 가능성에 통화정책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니 걱정이다. 4년 후 똑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차제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개별 금통위원의 임기 만료 시기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4명 중 2명은 일단 2년 임기를 부여해 일하게 한 뒤 다시 4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부칙에 명기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임명되는 시점부터 개인별로 4년의 임기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외부 인사 5명의 경우 직책에 임기를 정해 교체 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좋다. 4명의 임기 만료가 한번에 몰린 것은 2010년 4월부터 공석 금통위원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년여 방치해 생긴 현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우 임기 14년인 7명의 상근위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단위로 교체하도록 명문화해 미리 사임하지 않는 한 한꺼번에 위원이 바뀌는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차제에 사실상 청와대 결정이면서 형식적으로만 행사하는 유관 기관 추천제를 폐지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통령 지명을 받으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기준금리 결정으로 수행되는 통화정책은 시중 금리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한 상태인 데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망라해 갈수록 연관성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감안하면 금통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금통위원의 활동과 선임 과정을 보면 고액 연봉만 받으며 제 할 일은 못하는 '꽃보직' 정도로 치부되는 지경이다. 청와대와 한국은행은 이런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금통위원의 역할과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기회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