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저 기준금리 약효 극대화할 정책조합을(2016.6.10.)

[사설] 사상 최저 기준금리 약효 극대화할 정책조합을(2016.6.10.)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깬 다소 의외의 결정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줄곧 인하 요구가 이어질 때는 요지부동이었는데 이달로 전망되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뤄지는 듯하자 전격적으로 나선 형국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6월 메르스 사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후 12개월 만인데 이제 연 1.25%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한은이 그제 발표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 카드까지 빼들며 지지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키려 팔을 걷어붙였지만 등 떠밀려 나선 듯한 모양이어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일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는 힘을 잃고 있어 이를 되살릴 모멘텀이 절실하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5% 증가에 그쳐 메르스로 위축됐던 작년 2분기 0.4%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누적되고 있는 수출 부진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7개월 만에 최저로 줄어들 만큼 위축 조짐이 확연하다. 이 같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대량실업까지 더해지면 소비와 내수 위축은 더욱 가속할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하반기에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듯이 여러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니 줄지 않는 가계부채 부담이 있지만 금리 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쓸 시점이었다고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을 흔들 요인들이 잔뜩 쌓여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 등은 국제투자자금의 대이동이나 달러가치 요동을 부를 폭탄이다. 금리 결정에 따른 자본 유출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 등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확인되면 한발 더 적극적인 카드를 써야 할 것이다. 가계 빚 증가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해야만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썼다는 평가를 듣도록 경기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