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어선 서해 NLL 불법조업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2016.6.7.)

[사설] 中어선 서해 NLL 불법조업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2016.6.7.)

     

연평도 부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어부들이 나포해 끌고온 사태를 보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은 나포된 두 배의 선장들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은 중국에 퇴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5일 아침 우리 쪽 NLL 남방 해역에서 조업 후 닻을 내리고 쉬다가 우리 어민들에게 끌려왔다. 당시 연평도 북쪽 바다에는 1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경계 해역을 넘어와 꽃게와 어류 등을 잡는 불법 조업을 벌였다고 한다. 2005년 5월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뒤 두 번째인데 당시엔 우리 측 어선 30여 척이 중국 배 4척을 연평도로 끌고왔다.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까지 한 것은 이들로 인해 꽃게 등 어획량 감소가 매년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1~5월 인천 해역에서 잡힌 꽃게는 62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나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는 2013년 9984t이었던 꽃게 어획량이 2015년 6712t으로 30%가량 감소했다. 수온 변화 등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어획 때문이라는 게 어민들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봄어기(4~6월)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은 2013년 1만5560척에서 2014년 1만9150척, 2015년에는 2만9640척으로 2년 새 두 배로 늘었고, 올 들어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16척에 달한다. 이로 인해 우리 측 어획량 피해가 한 해 4000억여 원에 이를 정도지만 단속은 부족하니 강력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어민들은 촉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서해5도 해역에 경비함정을 기존 3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해상특수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며 불법 조업 엄단 의지를 밝혔지만 역부족이다. 해경과 해군이 적극 나설 수 없는 것은 자칫 단속 과정에 북한 해역으로 도망가는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 침범으로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위험성 때문인 것은 안다. 그래도 NLL 해역 불법 조업 단속은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