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남북어민 수산물 공동판매 제안 전향적이다(2016.6.21.)

[사설] 서해 남북어민 수산물 공동판매 제안 전향적이다(2016.6.21.)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남북한 어민의 수산물 공동 판매를 추진하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안에 눈길이 쏠린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연평도 어민의 생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목적 카드다.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연평도 어민들이 저렴하게 사들여 대신 팔게 되면 남측 어민들에게는 물량 확보를 해결해주고, 북한 어민들은 판로 확보로 조업에 더 적극 나서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 시장도 말했듯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성사되기만 한다면 민간 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으로 남북 화해의 접점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어선의 서해 NLL 수역 불법 조업은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강 하구 수역에서 우리 군과 해경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대대적인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벌이며 단속에 나선 효과가 서해 연평도 인근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우리 어선들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연평도로 끌고 와 해경에 넘긴 사건 후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비난 여론에 단속의 고삐를 조인 점도 작용했다. 남북 간에는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에 서해 NLL 해역에 서해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남북 어민의 공동 조업을 허용하자는 합의였지만 이후 남북 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방지 대책으로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공동어로구역이 어렵다면 남북 간에 조업 규칙이라도 합의해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가세했다. 유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이번 방안을 설명하고 통일부와 해양수산부에도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데 관련 부처와 청와대가 귀담아듣고 실행 방안을 강구해보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