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은행 민영화 매각 이번 정부에서 꼭 해내라(2016.7.16.)
한국경제학회의 정책세미나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매각에 집중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네 차례 시도 때 합병 방식이나 1인 대주주 매각 등에 집착하다가 실패했다며 빨리 민영화를 하는 게 공적자금 회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는 2001년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이 투입된 뒤 15년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1%를 갖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씨티그룹에 450억달러(약 51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넣었던 미국 정부가 불과 2년 만에 지분을 매각해 상환한 것과 명확하게 대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내놓은 민영화 작업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을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을 제시한 바 있다. 지분 30%가량을 시장 가격으로 먼저 매각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처분하는 유연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올 초 중동 국부펀드 등에서 인수 의향을 밝혀오다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근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서 작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최근 우리은행 주가는 1만원 전후로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매각 적정가 1만3000원에 못 미치나 경영실적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본다. 우리은행은 정부 통제로 인한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만큼 속히 민영화를 이뤄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겠다며 주가 회복 때까지 미루다 보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시장의 플레이어를 민간에 돌려주는 일은 금융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늉만 하다 다음 정권으로 민영화 작업을 미루지 말고 이번엔 강한 의지로 꼭 해내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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