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사드 배치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압박 말라(2016.7.11.)

[사설] 中, 사드 배치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압박 말라(2016.7.11.)

     

한·미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게 쏟아져 걱정스럽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외교부 공식 성명을 통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외교부의 성명은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30분 만에 나왔다. 주중 미국대사와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도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국의 무리한 결정이 한·중 관계 악화만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된 한국 정치인과 정부기관, 기업을 제재하라"고 주장했다. 북한도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다음날인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지난 4월 23일 시험발사 후 2개월여 만의 SLBM 발사인데 사드 체제를 무력화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러시아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가 지역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장애를 조성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동부에 미사일 추가 배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나섰으니 동북아 안보 상황에 예상치 못한 메가톤급 변수가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며 아·태 지역에 개입하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정면으로 견제해왔다. 양국의 줄다리기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드 문제를 통해 펼쳐졌는데 사드에서 한·미가 선제적인 배치 결정을 했고, 일본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으니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결구도가 펼쳐질 판이다. 우리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유무형의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수출 시장의 26%를 중국이 차지하는데 공개적인 무역 보복이 아니라도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고, 2010년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로부터 연어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한·중 간 경제 협력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적 소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