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SLBM 발사 성공, 실전배치 대비책 시급하다(2016.8.25.)
북한이 24일 동해상에 쏘아 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성패 분기점인 300㎞를 뛰어넘어 500여 ㎞를 비행해 사실상 성공했으니 우리를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북한의 올해 SLBM 발사는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수중 사출에 이어 중장거리 비행 기술까지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과시한 것이다. 앞선 두 차례 때는 물 밖으로 나온 뒤 겨우 수십 ㎞ 비행 후 공중 폭발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일본을 의식해 고각으로 발사했다는데 정상 각도로 쐈으면 1000㎞ 이상 날아갔을 것이라니 북한은 이번 성공으로 이르면 내년에도 실전 배치가 가능해졌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이번 도발은 몇 가지 면에서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반발한 후 나온 데다 태영호 주영국 공사의 망명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군사 도발로 타개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탐지와 요격을 SLBM으로 무력화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 한·중·일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SLBM 발사를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이에 맞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자고 합의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진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의 SLBM 개발에 이은 다음 단계 무장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SLBM 개발에 나선 건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 소형화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의미이고 이젠 핵추진 대형 잠수함 건조로 갈 것으로 본다. 이에 맞대응하려면 우리는 지상 킬체인뿐 아니라 수중 킬체인까지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부터 발사 시 격침까지 일련의 작전 체계를 말한다. 우리 군은 지상 킬체인을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한다는 목표였는데 수중 킬체인까지 한층 버거운 부담을 안게 되지만 북한의 SLBM 실전 배치에 대응하려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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