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5차 핵실험 폭주 이대로 가면 자멸뿐이다(2016.9.10.)

[사설] 北 5차 핵실험 폭주 이대로 가면 자멸뿐이다(2016.9.10.)

국제사회 압박하자 비웃듯 도발

전방위 제재로 철저히 응징해야

북한이 어제 정권수립일에 맞춰 실시한 핵실험은 이번까지 포함한 다섯 차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한·미가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단행한 것이니 힘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과시인데 국제사회의 압박을 비웃는 공개적인 도발이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각종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밀어붙였으니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의 격랑이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은 핵실험 후 조선중앙TV를 통해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10월 처음 시도한 후 네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3월 핵탄두 폭발실험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핵실험은 실전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인 만큼 이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대비책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통화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에서의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국제사회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 대북제재에 나섰는데 이번엔 이를 뛰어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엔 빼놓았던 민생용 수출입 통제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초강력 카드를 꺼낼 필요도 있다. 사드 문제로 한·미와 틀어져 북한과 가까워지는 듯하던 중국도 더 이상 옹호할 수 없을 테니 북한에 강한 매를 가하는 데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이 핵도발을 더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따끔한 응징이 될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