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북핵 공조 유엔 무대서도 동의 끌어내야(2016.9.20.)

[사설] 한·미·일 북핵 공조 유엔 무대서도 동의 끌어내야(2016.9.20.)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북핵 대처를 위한 공조에 합의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을 보면 상당한 무게감을 읽을 수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함께 만난 것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인데 공동성명 채택도 2010년 12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대응책 후 6년 만이라니 의미가 크다. 케리 국무장관은 '모든 범주의 핵·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 억제' 제공을 재확인했는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20일부터 사흘간 제71차 유엔총회가 열리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끌어낼 좋은 기회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견인하고, 북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 2006년 이후 다섯 차례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를 비웃듯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했다. 중국은 매번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종이호랑이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행동과 대응이 절실하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불법활동 및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수입원 제한을 위한 독자 조치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기존 제재에서 원유를 포함한 민수 관련 수출입 제한을 예외로 빼놓았던 점도 이번엔 원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제재에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하는 것도 고삐를 더 조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적 대응'을 끌어내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는데 유엔 회원국들에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대북 압박 방안을 끌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