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대통령은 한중일 도쿄 정상회담에 참석하라 (2016.11.1.)

[사설] 박대통령은 한중일 도쿄 정상회담에 참석하라 (2016.11.1.)

     

최순실 사태가 국정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큰데 다음달 초로 추진되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심각하다. 한중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초청 형식으로 다음달 초 도쿄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중국 측이 개최 시기 등에서 난색을 표해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미 정상회담 개최에 수용 의사를 통보했지만 최순실 사태라는 돌발변수로 난감해하고 있다. 의제 조율과 사전 준비 등을 위해서 실무협의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외교부는 여론을 의식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달 한국을 찾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만남 외에 다른 정상 차원 외교활동을 잡지 않은 상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 달여 후의 일인 데다 우리 측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니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제정치 무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일정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국을 찾는 다른 나라 수반과의 정상회담은 빠짐없이 가져야 한다. 다음달 8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 당선자와의 전화통화도 늦어지거나 생략돼서는 안 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결정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나 한일 간 군 위안부 합의 이행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외교안보 현안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면 대외정책 수행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사시를 포함한 안정적인 상황관리와 일관성 유지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공백이나 유고 발생 시 이를 이어받을 군 통수권자를 순서대로 정해놓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는 공식기구를 명문화해 위기를 관장토록 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현직 대통령(president)에게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대통령직(presidency)의 역할과 직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유보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북핵 제재에 미적대는 중국을 끌어들여 국제공조 수준을 높일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상관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