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명운 걸린 닷새…靑·與·野 모두 국가를 먼저 생각하라(2016.12.5.)
오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명운을 건 닷새간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내일과 모레 두 차례의 청문회를 갖는다. 1차 청문회에선 9개 대기업 총수들이, 2차 청문회에선 최순실, 차은택과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그리고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전 비서관 등이 증언한다. 7일은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가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말 퇴진을 밝히라고 요구한 시한이다. 8일에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시간을 경과한 뒤 9일 탄핵안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맞는다. 지난 주말 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주최 측 추산 232만명, 경찰 추산 43만명이라는 사상 최다 인원이 몰려 청와대 100m 앞까지 접근해 분노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에 이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어제 모여 박 대통령의 면담 요청이 있어도 거부하고 여야 합의 없으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특정 시기를 언급할 경우 낳을 논란 때문에 퇴진 시기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갈 듯하니 안갯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주일여의 혼돈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대한민국호(號)는 심각하게 표류하고 있다.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 공직사회는 심한 자괴감에 빠져 손을 놓고 있고, 경제부총리 지명 발표 이후 두 경제사령탑으로 인한 혼란은 되레 경제팀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우리의 국정 혼란을 틈타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는가 하면 일본은 한일 통화스왑 협상 상대 부재 운운하며 트집을 잡는 판이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각 분야마다 벼랑 끝 절벽으로 내몰리듯 흔들리지 않는 분야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앞서 국가 안위를 먼저 생각하라는 점이다. 나중에 누가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처신을 했다고 역사에 기록될지를 명심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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