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대표 직접 만나 노동개혁 설득하는 마크롱의 리더십(2017.5.26.)

[사설] 노조대표 직접 만나 노동개혁 설득하는 마크롱의 리더십(2017.5.26.)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인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성 노조 대표들을 직접 만나 노동개혁에 협조해 달라며 마라톤 면담을 가졌다. 취임 후 외교 활동을 제외하면 첫 면담 상대로 노조와 기업인을 택한 것인데 사진 찍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설득을 위해 8개 단체를 일대일로 줄지어 만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 규정이나 산별 노조와의 일괄 타협보다는 개별 기업과 노동자 간 자율 협상에 의해 노동시간이나 임금이 정해지도록 시스템을 바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려 한다. 국회 표결로 법을 바꾸려면 적지 않은 시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노동개혁 작업을 끝내겠다며 집권 초부터 나섰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는 갓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보고 배울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고 집권 후 이를 담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노동과 복지의 두 바퀴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견인해야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수 있다. 해고나 직무전환 등이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을 먼저 만들어놓은 뒤 해고 당한 근로자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으로 받쳐 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이나 대형 사업장을 장악하고 있는 노조의 양보와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노동개혁에 고삐를 조이고 나선 마크롱 대통령의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전임 올랑드 정부가 임기 후반 추진력을 잃은 시점에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반대로 사회 혼란만 키운 것을 마크롱은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나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들도 노동유연성을 높이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정부이기 때문에 노조 측과의 담판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문 대통령도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집권 초반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