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남북교류 논의 국제사회 제재와 엇박자 우려된다 (2017.5.24.)

[사설] 文정부 남북교류 논의 국제사회 제재와 엇박자 우려된다 (2017.5.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의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23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500여 ㎞를 비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올 들어 8번째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벌써 두 번째 도발이었다. 어제는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와 우리 군이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남북 관계 유연화를 내세운 일련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북한과 사회·문화·스포츠 분야의 인적 교류는 물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민간 교류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6·15공동선언 17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민간 교류를 본격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들린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천안함 폭침 후 북한에 취해졌던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분명한 전제를 달았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일련의 남북 교류 언급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큰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된다. 북한이 대놓고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을 보고도 이런 입장을 내놓았으니 우리만 짝사랑하듯 매달리는 것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도발에 1순위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 변화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의 명분을 약화시키거나 공조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는 군사적 긴장과 별도로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 선택이다. 갑작스레 건너뛰는 정책 변화는 득보다 실을 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