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관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文대통령의 약속(2017.6.8.)

[사설] 소방관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文대통령의 약속(2017.6.8.)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소방공무원 증원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대선 캠페인 때 소방관을 포함해 경찰, 군부사관, 복지 담당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달에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짜 올해 하반기에만 1만2000명을 채용하겠다니 부족한 소방 인력 확충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한 바 있고, 대선 직전인 지난달 7일엔 강원도 산불 때 유세를 미루고 현장을 찾아 소방관을 격려하기도 한 것을 보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어제 문 대통령과 소방관의 만남에는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감성적인 문구를 내걸었다. 소방관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감안하면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선 소방관들 스스로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나왔을 정도다. 한 해 평균 6명가량의 순직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화재 진압과 끔찍한 사고를 뒤처리한 뒤 생기는 후유증으로 전체 소방관의 40%가량이 외상후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소방관은 대학생 대상 조사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에서 상위에 올라 있지만 정작 종사자의 직업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라니 참으로 역설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방, 치안, 안전을 맡는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안전 담당인 소방관만 지방직 신분인 점을 개선해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소방공무원을 두고 있다 보니 지자체별 재원 격차가 소방예산 차별로 이어지는데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과 맞닥뜨리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감안하면 잘사는 동네나 못사는 동네나 똑같은 안전 서비스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필요하다. 새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폐지하고 소방청을 독립시키면서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본부를 둬 총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방 관련 직제 개편과 함께 소방관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