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모범국이라는 대만 大정전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2017.8.17.)

[사설] 탈원전 모범국이라는 대만 大정전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2017.8.17.)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모범국이라며 내세운 대만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사태는 타오위안 다탄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작동 오류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자 대만전력공사가 순차적으로 공급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빚어졌다. 대만 당국은 19개 시·현의 주택과 중소 공장을 위주로 공급을 제한했는데 전체의 64% 지역이 포함됐다고 한다. 네 차례 순차 조치 끝에 3시간40분 만에 정상화했지만 가정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해 폭염에 시달렸고 퇴근 시간에 신호등까지 꺼져 교통대란을 초래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리스광 경제부장이 사의를 표했고 차이잉원 총통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 대만에서는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가 거의 완공 단계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탈원전을 추진 중인데 이달 초 태풍으로 인한 송전탑 붕괴와 발전소 고장 등 일련의 사고를 겪은 후 전력 공급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정전 사태는 자연재해와는 무관한 인재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잘못된 전력 공급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주시해야 한다. 대만의 정전 사태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정부에 충분히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대만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이 15%에 그치는데도 탈원전 선언 후 지난해 10.4%까지 전력예비율을 낮췄다가 이번과 같은 대(大)정전 사태를 맞았다. 우리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적용될 전력설비예비율을 기존 22%에서 20~22%로 낮춘다고 했으니 대만과 비슷한 전철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다. 발전 비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을 대체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에너지 정책은 정확한 수요 예측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확보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게 순서다. 한두 발전 방식에만 집중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믹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로 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