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쟁이 능사 아니라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에 거는 기대(2017.8.24.)

[사설] 투쟁이 능사 아니라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에 거는 기대(2017.8.2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계 출신이 쌍두마차처럼 새 정부 노동정책을 이끌게 됐다. 문 위원장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1970년대 동양기계에서 노조활동을 하며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대표를 역임한 1세대 노동운동계 대부다. 과거 노사정위원장에 한국노총 출신이 두 차례 위촉된 적은 있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처음인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 존중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노사정위는 정부와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계가 함께 참여해 경제, 산업, 노동정책 등 국정 운영에서 풀어야 할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사, 노정 혹은 노노 등 각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털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 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독일 하르츠 개혁이나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질병을 치유한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같은 모델을 우리도 만들어내보자는 것이다. 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문 위원장까지 친노동계 인사들이 발탁된 점에서 재계에서는 노동계 쏠림 현상을 지적하는데 문 위원장이 현안마다 노동계를 설득하고 대타협을 이끌어내면 오히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니 경험과 전문성을 잘 살려 보기 바란다. 문 위원장은 지난 6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노동 현안 해결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했다. 기존 노조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며 성과급을 스스로 반납한 공공노조나 추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를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그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의 1%를 기금으로 내놓자는 제안을 하면서 솔선수범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과도한 걸 요구하기보다는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한다는 문 위원장의 고언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실제로 실현되고 접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