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도발, 최강 압박으로 대화 유도하고 군사옵션 피해야(2017.11.30.)

[사설] 北 미사일도발, 최강 압박으로 대화 유도하고 군사옵션 피해야(2017.11.30.)

      

북한이 29일 새벽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75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쏘아 올렸다. 북한 측 성명에 따르면 새벽 3시 17분 평양 교외에서 발사됐으며 정점고도 4475㎞로 사거리 950㎞를 53분간 비행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탄착했다. 최대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는데 정상 각도였을 경우 최대 1만3000㎞를 날려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었다니 위협적이다. 다만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할 때 탄두에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탄착했는지 여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한다. 우리 군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의 주시했고 북한의 도발 후 6분 만에 육·해·공 합동정밀타격훈련으로 즉각 대응했다. 새벽에 이뤄진 기습 도발인데도 정확한 정보자산 능력과 신속한 대비 태세를 보여준 것이다. 북의 이번 발사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향한 내부 시간표에 맞춰진 수순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9월 15일까지 몰아치기 도발을 하다가 두 달 반가량 주춤했는데 국제사회의 압박에 눈치를 보거나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숨 고르기 차원이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적 보완을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등의 요인도 주된 배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내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위한 구도 아래 진행하는 작업인 만큼 추가 핵실험 같은 마지막 단계의 도발도 더해질 수 있다는 관측에 주목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역설적으로 최강의 대북 압박만이 북한의 핵 위협과 이에 맞선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동시에 막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의 요체다. 도발 일변도인 북한을 오히려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고 대북 군사옵션을 피할 해법은 최강의 압박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두 달여 후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러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프로세스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