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잘한 일이다(2017.11.28.)

[사설] 文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잘한 일이다(2017.11.2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 이 협정을 통해 양국 간에 주고받은 정보의 실효성을 보고받은 뒤 그전까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보교환 현황 전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일본과의 핫라인을 통해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 등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이명박정부 시절 체결 직전에 밀실협상 논란으로 연기했다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체결한 바 있다. 1년 단위로 만기 90일 전까지 서로 간에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더 연장하는 방식이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교환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미사일 감시 및 탐지 자산의 공백을 일본 쪽 도움으로 메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공유한 정보는 우리 쪽에 유용했다. 북한이 자국 열도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쏘자 일본은 정찰위성 4기와 이지스구축함 6척 등을 동원해 추적했고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하고 목표 수역에 탄착하지 못한 북한 미사일 궤적을 고스란히 쫓았다. 우리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통해 이 같은 고급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직접 얻었으니 북한의 도발에 그만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명박정부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에 밀실과 졸속이라며 강력히 반대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대선후보로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등 인접 당사국 간 공조는 필수적이다. 군사동맹으로 이미 한 몸인 한미 간에야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으니 연기 결정을 흔쾌히 내렸을 것이다. 우리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내보인 3불(不)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이와 별개로 우리에게 필요한 장치이니 지속시켜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