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대책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게 하려면(2018.3.16.)

[사설] 청년 일자리대책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게 하려면(2018.3.16.)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정부가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유인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에도 신규 채용 때 주고 있는 고용지원금을 1명당 연간 900만원으로 늘려준다. 정부 예산을 퍼부어 청년들을 중소기업 쪽 20만여 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2021년까지 18만~21만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발표한 이번 대책은 청년 취업난을 겨냥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풀겠다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의 퍼주기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업에 새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주기보다는 재정을 활용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올려주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관행이 단순한 소득 지원 대책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봤다면 단편적인 접근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과 연결시켜 대기업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안에는 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2008년 이후 지난 10년만 따져봐도 23번째다. 어제 내놓은 대책도 이전 방안의 반복과 재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급여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나 청년창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확대는 과거 단골 메뉴였다. 정부는 향후 4년여 동안 에코붐 세대(1958~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39만여 명이 집중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청년 실업난에 봉착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속히 편성하겠다는데 또 세금만 낭비하고 성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는 우를 되풀이할까봐 걱정스럽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이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 회사를 키우도록 해주는 게 고용 대책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