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고용 쇼크, 일자리 정책 재검토 시급하다(2018.4.12.)

[사설] 계속되는 고용 쇼크, 일자리 정책 재검토 시급하다(2018.4.12.)

      

정부의 잇단 일자리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용지표가 새로 나올 때마다 매번 최악으로 치달으니 가히 고용 쇼크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두 달째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지난 2월 10만4000명으로 8년 만에 최소치였는데 계속 빈약한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지금의 잣대로 실업자를 집계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였다. 실업률도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가운데 포괄 범위가 넓은 확장실업률은 24%로, 넷 중 한 명꼴의 실업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난달 고용지표 악화는 9급 국가직 공무원시험 시기가 약간 늦춰지면서 지난해에는 2월에 실업자로 포함됐던 공시생이 올해에는 3월에 반영된 점이나 취업자 증가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50대 고용률 하락 등 일시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년 같은 시기보다 2만명 감소한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도소매업에 포함된 자동차 판매업 취업자도 줄었다. 건설경기 둔화로 지난해 상반기 17만명 선까지 육박했던 건설업 취업자 증가가 4만4000명 선으로 고꾸라진 점도 부담스럽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 일자리 대책을 계속 내놓았는데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근본 기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청년층 취업 지원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 경감 등 최저임금 인상의 외부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추경으로 예산을 더 쏟아부어봐야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단기적 일자리 확충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가파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이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완충 효과를 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