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경종 울린 일자리 쇼크(2018.6.16.)

[사설]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경종 울린 일자리 쇼크(2018.6.16.)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다가 급기야 지난 5월에는 7만2000명에 그쳤으니 실로 충격적이다. 20만명대를 하회하며 주저앉은 것이 지난 2월부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는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에 허덕이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0만명대에서 계속 뒷걸음친 바 있는데 유사하다. 실업률은 4.0%로 5월 기준 18년 만에 가장 높았고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했다. 취업 한파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악 수준까지 갔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2%에 달하니 4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꼴이다. 5월 고용 현황을 뜯어보면 곳곳에서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인 듯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 줄어드는 등 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 취업자도 각각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를 끌던 건설업에서의 고용도 일용임시직 급감으로 인해 크게 줄었다. 넉 달째 이어진 일자리 쇼크에 정부는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각료들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연신 굳은 표정만 이어갔다.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쏟아봐야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구체 방안으로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수뇌부는 일부러 외면하는 듯 눈과 귀를 닫은 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현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가늠자이니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듯 울린 경종임을 알아야 한다. 갈수록 커지는 일자리 쇼크를 목도했으니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을 이대로 고집해서는 안된다. 기존 정책의 근본 기조를 바꾸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