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한미훈련 중단 발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한다(2018.6.14.)

[사설] 트럼프의 한미훈련 중단 발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한다(2018.6.14.)

주한미군 비용·주둔 문제로 확산되면

연합방위체계 흔드는 교각살우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거듭 확인한 걸 보면 불쑥 내지른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ABC 및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때 현 상황에서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느닷없이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에 한국과 미국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도 하기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비용은 더 크다며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로 언급한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이라는 단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연계된 조치일 것으로 충분히 해석된다. 뒤이은 발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아무리 그래도 포괄적인 비핵화 약속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건넨다면 중국과 북한에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핵 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안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에 시작될 미·북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중·일 3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도 중국의 역할을 상당 부분 인정한 듯이 비쳐져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을 수 있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거시적·전략적 그림에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한 뒤 나왔는지 면밀히 봐야 할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함께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미 간 연합방위체계도 유명무실해진다. 북한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라지만 비핵화 진전 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튀어나온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훈련 비용 논란을 넘어 주한미군 비용 문제와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주둔 자체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은 대북 관계 변화와 별도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층 다각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우호 관계를 조성해 북한을 비핵화 마당으로 이끌기 위한 달래기용이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메시지로만 쓰여야 한다.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한미연합훈련은 대북 방어에 보루와 같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